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05. 12.(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04. 26.

나. 제 안 자 : 이용범 의원 외 8인

다. 회부일자 : 2021. 04. 27.

라.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05월1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용범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말기 환자로 진단을 받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이고 두려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죽음 앞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편안하게 생을 마무리 하도록 도와주는, ‘인천광역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문화조성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5조)

2)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사업

대상을 구체화 명시(안 제5조제2항제1호∼제5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재정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범 의원이대표 발의하여 2021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보건복지부『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안락한 임종 환경, 임종 돌봄, 생애말기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재하고, 생애말기 돌봄을 환자와 가족 부담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시의 2017년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한 환자 수는 1,494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 수(3,923명)의 38.1%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9년 기준 호스피스 병상 수는 67개로 전국 8위, 특·광역시 중 5위로 호스피스 서비스 시설 확대 보급이 필요한 상황에 있음.

※ 이용 만족도 : 일반의료기관 69%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97%로 높음(‘17년 사별가족 조사)

※ ’17년 시도별 암 사망자 대비 서비스 이용률 : 최고 인천 38.1%, 최저 충남 2.1%

<출처 : 보건복지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및 국립암센터 제공>

○ 또한,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독거노인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와 암 사망자 수 대비 호스피스 이용률이 매년 증가(국립암센터, 2017)하는 것을 고려할 때 미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별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임.

○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인구 증가와 평균수명 증대로 인하여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인 높은 관심을 고려해 볼 때, 동 조항 각 호 신설을 통해 시민 스스로의 삶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주체적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건전한 생명윤리가 정립될 수 있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천광역시 노인인구 및 암 발생(사망)률 현황

【출처: 통계청,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

- 노령인구 : 65세 이상 인구 38만명으로 전국 8위, 특·광역시 3위 (2019년 기준)

- 암발생률 : 인구10만 명 당 285명으로 전국 11위, 특·광역시 6위 (2016년 기준)

- 암사망률 : 인구10만 명 당 91.8명으로 전국 9위, 특·광역시 5위(2018년 기준)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5조(지원)

-  안 제5조 각 호에서는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규정함. 이는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보건복지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수가 수준이 너무 낮아서 정부 지원금이나 민간 후원금이 없을 경우, 적정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의 운영이 사실상 힘든 상황으로 나타난 바 있음.

호스피스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없음

붙 임 1.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

4.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① (생 략)	제5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신 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
<신 설>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신 설>	3.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
<신 설>	4.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신 설>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